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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유예 앞으로 어떻게 될까?카테고리 없음 2021. 11. 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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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유예 앞으로의 전망
‘비트코인 시즌 3’의 서막이 열린 것 같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10월 들어서
강세를 이어가자 올해 말 불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처음 생성이 된 후레 2012년부터 4년 주기로 반감기
(비트코인의 채굴량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도래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반감기 이듬해(2013년·2017년)의 연말이 다가올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됐는데
이달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올해 말도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가상 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지 투자자들의 관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선 기존의 방침대로 내년부터 가상 자산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하지만
정치권과 가상 자산 업계에선 명확한 과세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데다 인프라
준비들이 미흡하여 시행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일 가상 자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 자산 과세를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를 하여 발생한 소득에 따라서 연간 250만 원을 공제를 하고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을 사고팔아 차익을 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분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가상 자산을 내년에 팔아 차익이 생기더라도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매입의 가격은 2022년 1월 1일 0시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정부의 예정대로 과세가 진행될 경우 내년 1년간 가상 자산 투자를 통해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오는 2023년 5월 첫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비트코인 세금이 시작될 경우 관련 시스템을 구축
해야 할 가상 자산의 거래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간 업계 안팎에선 현재 거래소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의 취득 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없어 비트코인 세금 대상 금액을 정확히 책정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줄곧 제기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A 투자자가 B 거래소에서 가상 자산을 매수한 뒤 C 거래소로 옮겨 매도한
경우에 거래간에 취득원가를 공유할 수 없어 과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기재부도 가상 자산 거래소들이 다른 거래소에 고객의 동의 아래
자산의 취득 원가를 제공할 수가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비트코인 세금이 시작되는 시점이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아서 관련한 시스템의 구축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 가상 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두 달 후부터 바로 비트코인 세금을 위해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라며
"특히 가상 자산 '큰 손'들의 경우 비트코인 세금 피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업권 입장에선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시간을 더 주길 바라고 있지만 서둘러 비트코인 세금
유예 여부가 명확하게 결정돼야 거래소는 물론 투자자들도 혼돈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간 암호화폐 투자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지방세
포함하여 22%의 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비트코인 세금 시행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의 취득 가는 ‘증명할 수 있는 실제
취득가액’ 또는 ‘2021년 12월 31일 시가’로 결정됩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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